Part 31. 누구든 큼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y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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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라는 것은 무시하면 나중에 큰일이 될 수도 있다.
http://ellif.tistory.com/92?srchid=BR1http%3A%2F%2Fellif.tistory.com%2F92

링크는 저정도로 걸어두고...

※글을 읽기전에...
제가 저작권쪽으로는 상당히 아는 바가 적습니다. 적절한 예시와 함께 논리적인 태클을 걸어주시면 뮤직쉐이크가 앞으로 고쳐야 할 이용약관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저, 회사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지, 오로지 유저만 Win하기 위해 회사가 희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뮤직쉐이크의 이용약관 중 가장 중요한 저작권과 사용권에 관한 이야기다.
제 15 조 (곡의 저작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제작한 곡은, 곡을 만들 때 회원 본인이 창작한 것 (작사, 작곡, 나레이션, 랩 등)을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복합조립" 형과 단순히 제공되는 음원데이터로만 곡을 제작한 "단순조립" 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단순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 : 작곡자 권리, 작사자 권리, 편곡자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②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③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복합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에서 녹음 파일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저작재산권"에서 음원데이터 조합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③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④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6 조 (곡의 이용)
1) 회원이 만든 곡의 이용, 활용, 배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원은 자신이 제작한 곡에 대한 사용권만을 가집니다. 사용권이란, 회원이 프로그램 및 음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곡을 회사가 정한 방식 (유료 구입 등)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회원이 가지는 사용권에는, 제 3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음원데이터를 사용하여 회원이 생성한 결과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 회원이 당해 제 3 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기타 사실적,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제작한 곡 내에 회원이 삽입한 음원(녹음파일) 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의가 제기될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는 동 이의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곡의 삭제 또는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이 제작한 곡을 서비스에서 정한 용도 외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할 시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활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관련 업무(계약체결, 수익배분, 홍보 등)의 위임에 대하여 회사와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곡, 곡 편집파일 등)을 회사가 정한 방법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크의 내용중 이런 부분이 있다.

- 누군가가 내용 불펌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올려도 여러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자기 저작물로 둔갑시켜도 여러분들의 소송은 무효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저딴 불공정조약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니까요.
음원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 되어있는 것이 맞다. 유저는 단순히 조립을 한 것이며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회사에 있으니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올려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이유(16조 2항)가, A가 A'라는 방법으로 곡을 만들었는데, 이를 모르고 B가 A'라는 방법으로 곡을 만들었다. 물론 실제로는 표절이 맞지만, 음원의 한정성이라는 뮤직쉐이크라는 특성상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가 많다. 그럴때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고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A가 악용을 위해 온갖 이상한 곡을 다 만들어 놓으면 어쩔 것인가... 나중에 C, D, E... 등등의 사람들은 이미 A가 만들어 놓은 곡들 중 하나라도 똑같이 만들게 되면 A가 고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회사가 모두 소유하였다. 라고 보면 될 듯 하다.(사실 저작재산권은 이것보다도 더욱 심오한 부분이지만 유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정도면 충분...) - 물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은 들어보니 누구누구씨 하고 같은 곡이네요?' 라는 유저분들에 의해 자체 정화가 되고 있다. 만든 본인은 알 수 없었으니 '아! 그렇군요!' 라고 인식하고 자가 삭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랄까...

- 회사가 여러분들이 만든 내용을 어느날 상업적으로 팔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끌려가야 합니다(15조 1항). 15조 4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저 조항의 진정성이 보장되는지 의구심이 가는군요.
음원의 저작권이 회사에게 있는 상태에서 그 음원을 가지고 조립된 것들을 파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싶다.
자신이 조립한 것에 대해서 팔리길 원하지 않는다면 mp3 구입에 체크 안하는 란도 따로 만들어 놓은 상태.

또한 팔린 곡에 대해 해당 곡을 편집해 준 사람에게 10%의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다.

- 저 조약에 따르면, 자기가 만든 파일도 별도로 복제하여 쓰는 것도 불법화됩니다(15조 1항). 물론 사적 복제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럼 곧바로 소송 걸리겠네요.
틀린말은 아니다. 소송걸면 불법화 되는 것 맞다. 다만 뮤직쉐이크의 음원은 현재 '회사'에서 자유롭게 퍼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 회사가 '이제는 퍼가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퍼갔던 것은 여전히 퍼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회사가 사이트 폐쇄하고 내용 삭제해도 여러분들의 저작편집권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저작물의 1차 원본이 사라졌고, 회사는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요.(15조 5항) 그리고 저작편집권의 내용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도 상당히 큰 문제겠네요? 회사가 법적으로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음원의 저작권이 회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사이트를 폐쇄했을때 어떤식으로 저작편집권의 내용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가?'라고 말이다.

그냥 내 생각인데 저분은 '내가 이 음원들을 조립했으니 이 곡은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럼 음원 사용료는 내야 할 것 아닌가. 다른 것으로 비유하면, 남의 그려놓은 그림들을 이래저래 배치시켜놓고 '제가 편집했으니 이 작품은 제것입니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 또 다른 예로는 저분의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마음대로 변형시킨 후 '제가 변형을 했으니 이 작품은 제 것 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뭐랄까... 어디까지가 저작권이고 어디까지가 편집권인지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려니 한다.
불공정계약이라고 한다면 벌써 시정 들어왔지. -_

내가 뮤직쉐이크의 곡을 올리면서 Composed by Valor 대신 Produced by Valor로 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곡이라고 하기에는 50%씩이나 부족하고 단지 적당한 위치에 올려놓는, 그야말로 Edit(편집)도구로 Produce(생산)한 것 뿐이기 때문이다.

뭐, 불매를 하건 말건 그것은 뭐 유저 본인의 판단. 하지만 최소한 음원 자체는 1차적으로 회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제작팀이 매일같이 밤을 새서 만든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Written by Valor the evileye

by 발라 | 2008/10/28 12:48 | 발라놈의 알 수 없는 공간 | 트랙백(1) | 덧글(6)
트랙백 주소 : http://valor.egloos.com/tb/182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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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earpila lade.. at 2008/10/28 22:35

제목 : "뮤직쉐이크 불매는 인지상정" 입..
뭔 말도 안되는 파일 공유사이트에 갔다가 '뮤직쉐이크'라는 페이크 파일을 보았습니다. 저번에 개소리넷 낚시로 걸린적이 있어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실제로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느낌은 좋은것 같아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체크란에 '이용약관 중 곡 저작권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라는 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면서 약관을 챙겨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사이트 이용약관에 있는 ......more

Commented by SARA☆ at 2008/10/28 13:42
본디 약관(혹은 계약서)은 동의(사인)하기전에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능.
Commented by 발라 at 2008/10/28 15:26
사실 너무 어려운 말들만 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누가 같이 해석할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ellif at 2008/10/28 22:54
리퍼 로그로 통해서 글 읽었습니다. 몇가지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1) 저는 유저와 회사의 관계로서 이글을 쓴게 아닙니다. 저는 저 회사와 아직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저는 제 3자의 입장에 내가 공평하게 계약할 수 있는가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2) 전 저 게임가지고 돈벌려고 게임사용을 고려해 본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두에게 그 음원을 통해 좋은 곡을 '''나눠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 문제는 배포에 있어서 1) 배포가 묵인되는 것이 안전한가, 2) 배포 중단 요청시 이전 파일을 소급하냐의 경우입니다. 자유저작권 관련 부분이라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4) 자유저작권 DB들을 사용하면 조건에 맞게 무료로 2차저작권 물들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http://www.creativecommons.or.kr/blog/article/43http://www.creativecommons.or.kr/blog/article/21을 보시면.. 저렇게 자유 음원을 가지고도 mix-up이 허용되는데 왜 돈을 주고 해야만 할까요?
5) <곰이 재주뛰는> 속담을 인용한 것은 특별히 복합조립형의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자기네 음원 쓰니까 알아서 하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저작권을 단지 자신의 저작권 썼다고 흡수시키는건 저로서는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하시면 대답드리겠습니다.
Commented by 발라 at 2008/10/28 23:09
방문 감사합니다. : ) 제 덧글이 어지간해서는 한 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만...
1) 3자입장에서 본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영역이네요.
2) 약관 자체로만 보면 배포 자체는 힘들 것 같습니다.
3) 역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쓸 당시에는 가볍게 보고 있었습니다.
4) 회사 입장에서의 최소한 수익 문제인 것 같습니다.
5) '⑤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분이 문제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Commented by Ellif at 2008/10/30 01:50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흡수' 자체가 맘에 안 든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저런건 GFDL이 취하는 형식인데, 물론 논리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글을 썼던 거고요,
트랙백 안 주셔서 링크를 블로그 안에 걸어두겠습니다()
Commented by 발라 at 2008/10/30 14:39
Ellif님의 의견이 뮤직쉐이크 분들께도 전달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치고(...)
뮤직쉐이크를 운영하는 높으신 분들의 진의를 파악을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녹음 파일 부분에 대한 것 이외에는 단순조립과 같이 회사가 모두 가져가는 형식이고, 녹음된 음원 부분에 한정하여 회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분명하게 나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export하여 하나의 음원으로 만들었을 때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녹음 음원과 뮤직쉐이크 음원을 분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고, 이렇게 합쳐져 떨어질 수 없는 상태의 음원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처리하기 애매하다보니 뮤직쉐이크쪽에 넘어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유저가 만든곡을 뮤직쉐이크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된 곡의 경우 10%가 리워드 형태로 해당 곡을 mix한 분께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녹음된 음원과 일반음원이 섞인 상황에서 저작권 이외의 권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당곡을 뮤직쉐이크 사이트 내에서 팔기란 쉽지는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지간한 권리는 회사가 모두 가져간다는 것이 아닐까 추측중입니다. - 물론 MIX한 사용자가 뮤직쉐이크에서 팔지 않기를 원하면 파티에 등록은 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받는 방법도 있겠지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뮤직쉐이크 닷컴의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으로 녹음된 음원은 저장서버에 남지 않고, 해당 유저의 PC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저라도 다른 PC에서 로딩하면 녹음된 음원은 불러오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녹음된 음원에 대해서는 따로 가질 수 있게 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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